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총정리 : 근로기준법의 핵심 기준 이해하기(2025년 최신판)

 

 

“직원이 4명인데 연차를 꼭 줘야 하나요?” “야간수당은 안 줘도 되죠?”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 질문들, 과연 답은 무엇일까요?

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‘상시 근로자 5명 이상’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. 이 숫자는 단순한 인원 수를 넘어서, 연차휴가, 수당, 퇴직금, 해고 보호 등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
이 글에서는 ‘5인 기준’이 노동법에서 왜 중요한지,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 제외되는 조항은 무엇인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
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확인하기

목차

1. 5인 기준, 왜 중요한가?
2.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
3.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항목 정리
4. 자주 묻는 질문 Q&A
5. 5인 기준 계산 시 주의사항
6.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대응 팁
7. 결론 및 체크리스트

1. 5인 기준, 왜 중요한가?

• 근로기준법 제11조: 상시 근로자 5명 이상부터 대부분의 법 조항 적용
•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: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 포함. 가족도 실질 근로 시 포함
• 최근 3~6개월 평균 인원 기준으로 판단

2.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

• 연차유급휴가: 1년 근속 시 15일 (이월 가능)
• 초과근로수당: 주 40시간 초과 시 1.5배 지급
• 야간·휴일근로 수당: 1.5배 수당 지급
• 부당해고 구제: 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가능
• 직장 내 괴롭힘 금지: 사용자 대응 의무 있음
• 취업규칙 신고: 고용노동부에 의무 제출

3.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항목 정리

항목	5인 이상	5인 미만
연차유급휴가	적용	적용 제외
연장근로수당	적용	적용 제외
야간·휴일근로수당	적용	적용 제외
해고 제한 및 구제	적용	적용 제외
직장 내 괴롭힘 금지	적용	적용 제외
취업규칙 신고 의무	의무	비의무
주휴수당	적용	적용 (단, 일부 논란 존재)
퇴직금	동일하게 적용	동일하게 적용

4. 자주 묻는 질문 Q&A

• Q. 퇴직금은 5인 미만도 줘야 하나요?
  A. 네. 1년 이상 근무,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 있습니다.
• Q. 주휴수당은요?
  A. 네. 주 15시간 이상 근무 + 개근 시 지급 대상입니다.
• Q. 가족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?
  A. 실질 근로를 하면 포함됩니다.

5. 5인 기준 계산 시 주의사항

• 계절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반복 고용이면 포함
• 퇴사자 대체 인력도 포함될 수 있음
• 하루 4시간 근로자 2명 = 1명으로 계산 가능 (시간 환산 기준)

6.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대응 팁

• 사업주라면: 근로계약서에 조건 명확히, 초과근무는 사전 합의 필수
• 근로자라면: 퇴직금·주휴수당 확인,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

7. 결론 및 체크리스트

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, 인원수 파악, 지급 기준 확인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.

• 사업장 규모 정확히 파악하기
•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
• 퇴직금, 주휴수당 등 기준 점검
• 노무사 상담 등 전문가 의견 참고